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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사후 검증 대리

FTA 원산지조사 대리

한-미, 한-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 이후 FTA 원산지 검증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검증은 회사의 규모와 무관하며
혐의를 의심하고 진행되는 경우와 Random 방식의 두 가지 Case로 구분됩니다. 한-EU 및 한-칠레, 한-EFTA 등은 간접 검증 방식으로
한국세관의 조사관이 조사를 진행하며, 한-미의 경우 직접 검증 방식으로 미국세관으로부터 직접 조사가 진행됩니다.

MUS는 다양한 산업 및 국가에 대한 FTA 원산지 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MUS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미국, EU,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정부로부터 개시된 해외 직접 조사에 대해서 성공적인 조사대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해외 조사관으로부터 직접 조사가 진행되는 한-미 FTA의 조사 대응 시 안정적인 조사 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 FTA 자문 경험을
토대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원산지조사 대리 업무를 자문 드립니다.

간접검증 (한-EU, 한-ASEAN 등)

수입국 세관이 요청으로 수출국 세관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개시를 통보하는 공문과 서면 질의서가 발송되며, 회사는 질의서의
질문내용의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적절한 답변과 같이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산지 조사를 포함한 모든 조사 대응은 답변 내용 또는 제출 자료에 따른 발생 가능한 위험이 사전에 통제 되어야 하며, 질문 내용에 적합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안정적인 조사
대응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직접검증 (한-미)

수입국 세관의 수입물품 중 양허관세를 적용받은 거래 건 중 협의가 의심되거나 또는 Random Sampling 방식으로 수출자에게 관련
서류를 요청합니다. CPB From3는 질의서의 Cover Letter이며, 실제 요청사항은 CBP Form 28에 기재되어 송부됩니다. CBP Form 28은 FTA 조사뿐만 아니라 모든 관세 관련 조사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미국 국내에서도 미국세관에 수출입자 또는 통관 관련자에서 Issue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직접 조사의 경우에도 CBP Form 28에 요청하는 질문사항의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답변과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단, 모든 제출자료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관련 증빙은 영문으로 번역되어 제출되어야 합니다. 수입국 세관은 제출재료를 검토한 후에 CBP Form 29를 통하여 조사를 마무리하거나 본격적인 조사를 개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합니다.

직접 검증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수입국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위해 MUS는 국제통상 전문 로펌인 Steptoe & Johnson LLP 등과 업무 공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